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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폐업하거나 빚지거나…`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 김은미
  • 등록 2021-05-24 1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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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정책으로 재산상 피해 발생 시 보상 당연"
  • 2월 1일에 발의 후 `아직도` 국회 처리 안 됐다

여영국 당 대표를 비롯한 배진교 원내대표, 류호정 의원 등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정의당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 때 그 정신과 의지의 반에 반이라도 가지면 5월 중에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이 가능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실보상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해가 계속 커지면서 폐업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 빚을 내면서까지 가게 문을 닫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도 한다"며 "가게 문을 닫거나 빚을 내고 버티는 게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나라를 구하다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이제는 정부가, 국가가 구해야 한다. 상식적으로도 정부정책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며 "정의당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지난 2월 1일에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며 "국민들의 고통에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나. 국민들의 고통에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은 고통 분담을 하고 있나. 빚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현실을 보고라도 받았나"라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가게 문 닫으라고 하지 않았나. 정부가 영업시간 단축하라고 하지 않았나. 손님 제한해서 받으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말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이제 와서 그동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무책임하게 뒤돌아서는 것이 정부 맞나"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데, 기재부는 청문회 전 예산 추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며 "덕분에 내일 청문회에서는 실질적인 보상 논의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어 "손실보상 제도화는 지난 1월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다. 도대체 그 지시는 어느 곳을 맴돌고 있단 말인가"라며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도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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