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강재순
  • 등록 2021-05-10 10:53:12

기사수정
  • 시설물업체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업종 전환해 사업 영위토록 보장
  • 2022년 1월 후 신청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건설업 등록관청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정 즉시 시행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2021년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담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 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등록기준 유예 특례 부여기간 (자료=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한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8월 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토부, 금산·부산·태백·파주·통영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지원사업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KCC, 코맥스, 신한벽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 시행 전, 후 (사진=국토교통부)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
  2. 서울시, `사료곤충`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 3일 개최 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지
  3. 복지부, 금연교육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1년간 5393명 혜택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참여한 5393명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에 882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393명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감면을 받았다. 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금연교육 3917건 44.4%, 금연상담전화 3653
  4. 식약처, 아이스크림·젤리 모양 화장품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
  5. 서울시, 백신 접종 어르신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활동 프로그램이 백신접종 어르신에 한해 재개된다. ▲...
  6. 중기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차)`에 참여할 기업을 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차)‘에 참여할 기업을 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을 활
  7. 민주노총, 삼성물산 산재사망사고 규탄 "대책 마련 시급"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이하 경기본부)는 4일 오후 고덕 삼성반도체건설현장 산재사망 원청사 삼성물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하청,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기업의 살인"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4일 오후 삼성물산 남문 2게이트 앞에서 `고덕 삼성반도체건설현장 산재사망 원청사 삼성물산 규탄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