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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3.8만호 공급…내년 4.2만호 등 총 8만호 주택 공급
  • 김은미
  • 등록 2021-05-06 1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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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2만 1000호 및 공공 전세주택 공급 9000호 목표
  • 1인 주거 전용, 도심 내 우량 입지 호텔·상가·오피스 등 리모델링 후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 신규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해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3만 8000호, 내년 4만 2000호 등 총 8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에만 3만 2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2만 1000호 목표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외부 전경 예시 조감도 및 내부 인테리어 예시 (자료=국토교통부)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 8000호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순차적으로 심의해 약 1400호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4월 말까지 21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39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 6개월~1년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주자격, 모집시기 등은 LH, SH,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각각 확인·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자금 지원, 세제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향후 사업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 공급 2021년 신규도입 9000호 목표

공공 전세주택은 금년에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1호 공공 전세주택 조감도 및 1호 공공 전세주택 내부 (자료=국토교통부)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요건은 없다. 만약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자격 완화와 중형평형에 대한 높은 수요는 지난 4월 안양시에 위치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2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이어졌다.

 

공공전세는 4월 말 기준, 민간으로부터 약 9600호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900호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특약보증 신설, ▲공공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신청을 유도하고, 약정 심의·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내 약 3000호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급준비가 완료된 주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문, 주택위치·평면 등 신청·접수 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 사업을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 2021년 본격시행 8000호 목표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위 · 아래)안암생활 외관 및 공유주방, 노들창작터 외관 및 공유거실, 아츠스테이 외관 및 공유 라운지 (자료=국토교통부)기존 비주택의 식당·회의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사경주체 등 전문운영기관이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 등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20년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 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영등포 소재 `아츠스테이`가 입주를 시작하며,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주거부담 없이 거주하게 된다.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000호의 사업이 신청됐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시기, 조건 등은 LH 청약센터와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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