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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5월 2일 `참치의 날` 멸종위기종 참치 남획 중단 촉구
  • 김은미
  • 등록 2021-04-30 16: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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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참치 남획 중지, 조업 과정 속 인권침해, 노동착취 비판
  • 수산보조금 전면 폐지 시 태평양 해양생물 20% 증가

5월 2일 세계 참치의 날을 앞두고 30일 오전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하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멸종위기종 참치 남획 중지와 조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선원의 인권침해, 노동착취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30일 오전 종로구 광화문 광장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멸종위기종 참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UN은 멸종 위기에 처한 참치를 보는 세계시민의 인식 증진을 위해 5월 2일을 세계 참치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해양생태계, 어업 투명성 그리고 이주어선원의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와 산업계에 해결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세계식량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다랑어 포획량이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최소 5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업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멸종위기종 참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 참치 연승선의 노동조건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한국 참치잡이 어선의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길어 최악의 노동조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멸종위기종 참치 남획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특히 원양어선 노동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인 급여 체계, 언어 및 신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단체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주노동자들은 구별된 화장실을 사용하고 담수화된 해수를 마시거나 여권을 압수당하고 이탈보증금 명목으로 월급을 유보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원양어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정부의 수산보조금이 원양업계의 연료, 선박, 장비 구매 등에 사용되고 결과적으로 멸종위기종 참치를 포획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수산보조금이 전면 폐지될 시 태평양에 사는 해양생물의 양은 현재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열거하며 "참치 조업이 이처럼 멸종위기, 해양생태계, 인권 문제와 깊게 연결돼있는 이유는 반환경·반인권적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기 매우 어려울뿐더러 보고 체계와 정보 공개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멸종위기종인 참치의 남획과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주어선원의 노동 착취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는 조속히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참치 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선에서 벌어지는 선원들의 인권침해와 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참치 잡이 선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ILO 어선원노동협약`을 비준하고 이주어선원 송출입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다랑어의 멸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멸종위기종 포획을 돕는 수산보조금의 전면 폐지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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