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 강재순
  • 등록 2021-04-30 13:18:51

기사수정
  • 공직자 이해충돌 상황 예방·관리 및 부당 사익 추구행위 근절
  • LH 사태 재발 방지, 공직자 사익 추구 근본적 예방 제도적 장치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 만에 입법화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미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으며,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전현희 위원장은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핵심적인 해결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될 것을 언론, 국회 등에 알리는 한편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수범자인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문 대통령, 민주당 초선의원들 `더민초`와 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기원, 오기형,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단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단은 문 대통령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
  2.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 2억 1605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605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605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로써
  3. 국토부, 금산·부산·태백·파주·통영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지원사업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KCC, 코맥스, 신한벽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 시행 전, 후 (사진=국토교통부)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
  4. 최문순 강원도지사, 대선 출마 선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 지사는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신발 끈을 동여맸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자신의 정치철학이 ‘인간의 존엄’이고,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도 국민을 귀하게 하기 위
  5. 복지부, 금연교육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1년간 5393명 혜택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참여한 5393명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에 882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393명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감면을 받았다. 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금연교육 3917건 44.4%, 금연상담전화 3653
  6. 서울시, `사료곤충`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 3일 개최 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지
  7. 전혜숙 의원 "택배기사·환경미화원 등 백신 우선 접종 대상돼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택배기사·환경미화원·콜센터 종사자 등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장인 전 최고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