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권익위,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매매 조정 완료
  • 김은미
  • 등록 2021-04-27 16:58:46

기사수정
  • 송현동 땅, 24년 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 통해 서울시민에 개방
  • 매매계약·교환계약, 각각 체결…대한항공, 서울특별시, LH공사 등 지속 협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삼성생명에게 1997년 매각된 이후 닫혀 있었던 송현동 땅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24년 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에게 개방하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구속력이 생긴다.

 

국민권익위는 서울특별시와 LH공사, 대한항공 채권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수십 차례의 회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각자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양보를 이끌어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크게 계약 방식과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식이다.

 

계약방식은 제3자 매각방식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공사가 체결하고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서울특별시와 LH공사가 체결하되, 동시에 각각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각 체결하며,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LH공사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하고,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한항공에게 지급하며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조정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특별시와 LH공사는 상호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해 택지공급이 가능한 시유지를 대상으로 교환부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는 역사문화공원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토부, 금산·부산·태백·파주·통영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지원사업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KCC, 코맥스, 신한벽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 시행 전, 후 (사진=국토교통부)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
  2. 서울시, `사료곤충`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 3일 개최 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지
  3. 복지부, 금연교육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1년간 5393명 혜택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참여한 5393명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에 882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393명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감면을 받았다. 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금연교육 3917건 44.4%, 금연상담전화 3653
  4. 식약처, 아이스크림·젤리 모양 화장품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
  5. 중기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차)`에 참여할 기업을 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차)‘에 참여할 기업을 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을 활
  6. 서울시, 백신 접종 어르신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활동 프로그램이 백신접종 어르신에 한해 재개된다. ▲...
  7. 민주노총, 삼성물산 산재사망사고 규탄 "대책 마련 시급"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이하 경기본부)는 4일 오후 고덕 삼성반도체건설현장 산재사망 원청사 삼성물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하청,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기업의 살인"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4일 오후 삼성물산 남문 2게이트 앞에서 `고덕 삼성반도체건설현장 산재사망 원청사 삼성물산 규탄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