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초등생이 부모 몰래 BJ에 쏜 전세금 1억 3000만원…방통위 나서서 환불
  • 강재순
  • 등록 2021-04-26 17:36:18

기사수정
  • 방통위, 적극행정 4건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 `초등생이 BJ에 선물한 1억 3000만원 환불`
  • 우수 사례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최우수`로 선정된 `초등생이 인터넷개인방송 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을 돌려받다`는 작년 11월 초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다.


초등생이 부모 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했으나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로 소통창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구제 및 미성년자 보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등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국민신뢰를 제고한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그리고 `장려` 사례로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등 2건이 선정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토부, 금산·부산·태백·파주·통영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지원사업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KCC, 코맥스, 신한벽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 시행 전, 후 (사진=국토교통부)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
  2. 서울시, `사료곤충`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 3일 개최 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지
  3. 복지부, 금연교육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1년간 5393명 혜택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참여한 5393명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에 882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393명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감면을 받았다. 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금연교육 3917건 44.4%, 금연상담전화 3653
  4. 중기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차)`에 참여할 기업을 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차)‘에 참여할 기업을 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을 활
  5. 서울시, 백신 접종 어르신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활동 프로그램이 백신접종 어르신에 한해 재개된다. ▲...
  6. 식약처, 아이스크림·젤리 모양 화장품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
  7. 민주노총, 삼성물산 산재사망사고 규탄 "대책 마련 시급"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이하 경기본부)는 4일 오후 고덕 삼성반도체건설현장 산재사망 원청사 삼성물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하청,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기업의 살인"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4일 오후 삼성물산 남문 2게이트 앞에서 `고덕 삼성반도체건설현장 산재사망 원청사 삼성물산 규탄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