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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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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
- 2024-02-21 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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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누적 재판지연 개선 시급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
- 2024-02-15 2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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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대선이후 이재명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
- 2024-02-15 1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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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신삼호교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시행
- 울산시는 3월 25일까지 신삼호교 중앙분리대 정비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신삼호교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시행이번 공사는 신삼호교의 중앙분리대 …
- 2024-02-15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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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
- 2024-01-30 1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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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무부…
- 2024-01-16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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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석열 …
- 2023-12-29 1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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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3-12-18 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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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 2023-11-30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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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400억 원대 불법대부 일당 구속, 범죄수익추징보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 2023-11-20 2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