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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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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
- 2023-09-19 1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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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다수 확인"
- 지난달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
- 2020-11-25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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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비판 검사 사표 받으라' 청원에 "소통하며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종합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 수사지휘권 발…
- 2020-11-03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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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추미애, “수사지휘권 적법하고 필요··· 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 2020-10-26 14: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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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윤석열, "수사지휘권 위법 확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
- 2020-10-22 17: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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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잘한 일'·'잘못한 일' 각 46.4%로 팽팽
- 리얼미터 조사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자료=리얼미터 제공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
- 2020-10-22 1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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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윤석열, ‘라임 사태’ 부실 수사 의혹 반박··· "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단어"
- 윤석열 총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 2020-10-22 1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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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통과···패스트트랙 국면 종료
-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 (사진=김상림 기자)[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
- 2020-01-14 0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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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위원회,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
-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 대내외 독립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 내 수사부서 최고 책임자(‘국가수사본부장’)를 외부 개방직 인사로 임명하…
- 2017-11-21 16: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