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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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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목)까지 의…
- 2024-02-27 1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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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누적 재판지연 개선 시급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
- 2024-02-15 2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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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정보,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환 운영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13일부…
- 2024-02-05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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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
- 2024-01-22 1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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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 2023-12-26 1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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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법원의 의료과오 의사 징역형 확정 판결에 우려 표명
-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
- 2023-12-15 1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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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선고 지연... 일반인 선고 기간보다 4.15배 길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1심 선고 기간이 일반인 평균 기간에 비해 4.15배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 2023-10-30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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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부적절한 접대의혹 판사 철저히 조사해야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4일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차모 판사에 대…
- 2023-10-24 1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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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신규직원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실시
- 구로구가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현장 탐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신규직원들이 인권현장 탐방 교육을 듣고 있다.교육은 이틀 동안 두 코…
- 2023-10-20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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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진단서 위조부터 위장이혼·결혼까지 부정청약 천태만상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73개의 …
- 2023-10-19 18: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