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의 조사에서 한국 대졸자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가 50%에 달하여 조사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전공 선택 제약 요인으로 대학 전공 정원규제 등을 꼽았다. (자료=KDI 영상 캡쳐)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한국 대졸자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가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을 지적하며 대학 정원규제, 고교 진로교육, 전공 운영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요셉 연구위원의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졸업 이후에도 미취업자로 머무르는 청년의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해당 연령대 대졸자 전체의 26.8%에 달한다.
또, 2015년 OECD의 조사에서 한국 대졸자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가 50%에 달하여 조사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대학 졸업자의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고교 교육은 대학입시에 얽매여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역량을 배양할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전공 선택의 제약 요인으로 ▲수도권, 특수 전공 등 대학 전공에 관한 정원규제, ▲소득 등 노동시장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 ▲전공 선택 시기의 획일성 등을 꼽았다.
2018년 KDI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대학 신입생 비중은 28.2%다. 문·이과 선택 이유 중 ‘대학 진학에 유리해서’, ‘주위의 일반적 선택을 따랐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20.9%이며, 이들 중 문·이과 선택을 후회하는 비중은 각각 36.9%, 46.1%에 달한다.
또, 한 연구위원 “수도권 소재 대학들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상위권에 속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전공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며, ”이는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사회적 최적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며, 특히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전했다.
대학 신입생 중 전공 변경 희망자 비중(왼쪽)과 일반고 학생의 계열 선택 이유와 선택 후회 비율(오른쪽). (자료=KDI)
해당 보고서는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정원규제의 재검토, ▲진로교육의 강화, ▲전공 선택 시기의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기존 정원규제 자체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정원규제의 경우 신산업 관련 전공 분야의 정원은 총량적 정원규제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할 것을 대안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전공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유지되므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수도권 정원규제가 전공 선택의 왜곡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대학 서열화를 꼽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개혁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진로교육을 위해선 현재 1개교당 1인 기준으로 배정되고 있는 진로전담교사를 학교당 학생 수에 따라 추가 배치하고, 진학·진로 상담 시 취업률 외에 소득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공 선택 시기를 다양화하고 선택 및 변경의 자유를 확대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 연구위원은 ”고교 필수과목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진로 탐색을 장려하기 위해 과목 선택에서의 초기 실수가 대학입시에 지나치게 불리하지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방식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충분한 탐색을 거쳐 전공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모집단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자율성의 원칙하에서 각 대학이 내부 논의를 통해 전공별 정원의 제약을 축소시키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유인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